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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대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가운데, 2월 6일에 드디어 그 계획이 환경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소식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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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는 기존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로, 환경 친화적인 선택으로서의 전기차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점을 인식하고 있어,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보조금 제공입니다. 이는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탈탄소 정책과도 맞아떨어지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뀐 지원금 혜택
눈에 띄게 달라진 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원 정책의 변화입니다. 2023년에는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이 지원 정책이 바뀌어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100%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대형 차량의 가격은 이전의 680만원에서 65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약 30만원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중대형 차량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소형 전기차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580만원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55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약 30만원 가량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은 소비자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차량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공개된 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때, 테슬라와 폭스바겐, 폴스타와 같은 수입차 브랜드들은 가격인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개편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들 차량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차량들은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차량의 가격과 직결될 수 있는 요소로, 해당 차량 브랜드들의 가격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뀐 지원조건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요건과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비율이 결정되며, 모든 경우에서 100%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거리와 연비
차량의 주행 거리와 연비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가 4백 km 미만인 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주행거리계수 표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산정 기준은 아닙니다.
차량의 연비, 즉 kwh 당 주행 거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5km를 넘으면 우대를 받게 되며, 그보다 낮으면 감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보조금은 최대 4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선택 시 충전 후의 주행 거리와 연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조금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전기차의 구매 비용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전기차의 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조금 금액을 결정한 후에는, 배터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수를 곱하여 보조금을 조정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 보조금은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유형을 살펴보면, NCM 배터리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LFP 배터리는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전기차 보조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고려한 차량의 구매하시는 것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환경계수
전기차 배터리 환경계수라는 중요한 개념에 더해져, 이것은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재활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가 금속의 양을 따져서 등급을 나눕니다. 이것은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LFP 배터리의 경우, 아무리 배터리를 잘 만들어도 보조금이 깍이게 됩니다. 이것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LFP 배터리 차량
대표적인 차종 중 하나는 KGM의 토레스 EVX입니다. 이 차는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예정된 전기차 보조금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변경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맞이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그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후관리계수
제조사의 직영서비스 센터는 권역별로 10개가 있어야 하며, 이는 전체 보조금 중에서 4등급까지 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등급은 서비스 지원의 범위와 효율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삭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8개의 권역별로 하나 이상의 직영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역들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청, 영남, 호남, 그리고 제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구분은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사후관리계수에 부합되는 제조사는 유일하게 현대와 기아차 만이며, 이 두 회사만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외 추가적인 지원들
1. 국제표준OBD에 대한 가격은 20만원 입니다.
이는 차량의 다양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2. V2L - 20만원 입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전기를 다른 기기에 공급하거나, 비상 상황에서의 전원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고속충전기능은 30만원 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전기차 구매시에는 조건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통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5. 충전보조 인프라에 대해서는 4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충전 시설의 구축을 돕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1.5배까지 제조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의 전기차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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